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면에서 강력한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확장 여지가 별로 없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 대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